정진성 보석 허가, 대장동 재판서 박살난 검찰 도원결의

정진상 실장이 2022년 11월 19일 구속된 지 5개월 만에 보석 허가로 석방됐습니다. 정진성 실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단지 이재명 측근이라고 무리하게 잡아넣은 검찰은 정 실장을 구속하고 온갖 회유, 협박을 하려 했던 것이고 정실장이 넘어오지 않자 결사적으로 석방을 반대하지 못했고, 법원도 재판에서 오락가락하는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에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명분이 없었을 겁니다.

출처:중앙일보

법원, 정진상 보석 허가 석방

• 정진상 실장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계속 구속시키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 과거 정진상 실장이 구속이 됐을 당시 이유가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인멸의 시도가 있다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구속기간이 길어지는 문제도 있고, 계속 구속시켜도 나올 증거가 없고 법원은 구속을 계속할 명문도 없어서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구속자체가 무리수였다.
• 법에는 분명히 보석이 있지만 보석을 막게끔 하는 장치가 너무 많다. 정진상 실장이 보석이 됐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보석이 됐다는 것은 사건 자체가 법원이 피고인에게 상당히 우호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 그리고 정 실장도 석방이 되어서 재판에 대한 대응이 쉬어질 것이다.

정진상이례적석방

김만배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나

이하출처: 뉴시스

• 김만배 씨는 20일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검찰의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김만배"라고 답했고,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 유동규와 남욱이 검찰과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한 느낌이 분명히 있다.
• 유동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시절 사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았던 사건을 이재명 측에게 전달했다고 검찰에 말하면서 풀려났고, 유동규와 남욱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플리바게닝

• 전언을 제외하면 김만배의 말이 훨씬 신빙성이 있다.

출처: 뉴시스

• 이전에 유동규와 남욱은 천화동인 1호의 지분에 이재명 대표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을 했었다. 대장동개발에 있어서 모든 키는 김만배가 쥐고 있었다. 유동규와 남욱은 그냥 부시래기였다.
• 돈이 넘어갔다는 증거도 없고 부시래기들인 유동규와 남욱의 증언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대장동의 핵심인물인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는 내꺼야라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동규와 남욱의 발언들은 대부분 김만배로부터 들었다는 것이고, 김만배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한다. 천하동인 1호는 내꺼야라는 김만배의 말이 바뀌지 않는 한 유동규와 남욱의 발언은 어떠한 신빙성도 가질 수가 없다.

의형제 맺은 적 없어

이하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 검찰에 따르면 김만배, 유동규,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김용 씨는 2014년 6월 하순 의형제를 맺는다고 말했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검찰의 조사에 따르면이다. 이에 대해 김만배 씨는 나의 50에 대장동 의형제 맺은 적 없다고 단호히 검찰의 진술을 부정했다. 도원결의로 의형제를 맺을 때 유비는 28세, 관우는 27세였다. 나이 50에 무슨 의형제를 맺냐? 그렇다고 이들이 학교를 같이 다닌 것도 아니다.
• 김만배는 "정진상 실장은 딱딱한 사람이라 나에게 형이란 소리를 안 했던 것 같다"며 나이가 50살 가까이 돼서 의형제를 맺는 게 쉽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의형제는 삼국지 도원결의도 아니고, 보통 10대나 20대 철없는 애들의 우리 의형제 맺자 하고 나중에 대부분 배신을 때리고 끝난다. 나의 50인 김만배, 정진상, 김용 등이 모여서 의형제를 맺었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다.
• 검찰이 짜준 시나리오에서 의형제란 단어가 나온 것이 아닐까 의심된다.

도원결의

50에의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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