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전쟁 개입시 탄핵소추 사유 대외무역법 제 26조 위반

드디어 러시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분명한 어느 정도의 분쟁개입이라고 공식발언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에 비우호적인 입장을 취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지원은 어느 정도의 개입을 뜻한다." 이에 김정호 민주당 원내선임대표는 "전쟁 불개입설과 살상 무기 지원을 금지한 대외무역법 제 26조를 어기면 실정법 위반이기에, 현직 대통령이라고 탄핵소추 사유라고 일침했습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 무기지원 실정법 위반 탄핵소추깜

이하출처: 일간경기

• 윤석열의 우크라이나 우호 지원이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는 말이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 김정호 민주당 원내선임부대표는 4월18일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우회 지원해도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러시아의 보복조치를 우려했습니다.
• 전쟁 불개입과 살상 무기 지원을 금지한 대외무역법 제28조를 어기면 실정법 위반이기에 현직 대통령이라도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의원은 역대 어느 정부도 파평이나 무기지원 같은 민감한 사항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먼저 노력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밀실에서 일을 꾸미고, 도청파문 사건으로 진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 그리고 "윤 대통령의 발언은 지원 범위를 인도, 경제적 지원으로 국한하고 살상용 무기 지원이나 군사적 지원에는 선을 긋던 원칙을 하루아침에 바꿔버린 것"이라고 개탄했다. "러시아 현지에 법인을 두고 있는 현재차, LG전자,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들이 날벼락과 같은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다."
• "국민 안전과 생명에는 안중에도 없고, 가치와 진영만을 위시한 위험천만한 외교가 지속되는 것에 깊은 우려와 강한 규탄을 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무기지원탄핵소추

김정호의원

러시아 한국, 분명한 분쟁 개입

출처: MBC

• 러시아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국은 러시아에 비우호적 입장을 취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은 분쟁에 대한 어는 정도의 개입을 뜻한다고 공식 발언했다.
• 이것은 사실상의 선전포고에 가깝다. 왜 남의 나라 전쟁에 끼어드냐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에 굴요괴교를 하고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통해서 콩고물을 얻어 먹으려고 하다가 국민들에게 안보 불안감을 크게 주고 있다.
• 미국은 전쟁이 지속될 수록 이들을 보고 있는 나라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래가기를 바란다. 바이든은 하늘에서 돈이 쏟아질 만큼 수익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무기지원은분쟁개입

또 기관총탄 430만 발, 폴란드 간다

출처: SBS

• SBS에서 한국의 기관총탄 430만 발이 폴란드에 이송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것은 한국이 살상무기를 폴란드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우회지원한다는 뜻이다.
• 한국과 10번째로 교역량이 많고, 그 동안 한국기업에 우호적이었던 러시가 경제 적국이 되어 경제보복은 물론 군사보복까지 예상되고 있다. 북중러, 한미일의 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 이재명 대표는 "지금껏 보수정권, 진보정권을 막론하고 어떤 정권도 적대국을 만드는 외교를 한 바가 없다." 이것도 윤석열이 처음인 것이다.
• 이 대표는 "외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익만큼 중요한 게 없다. 지금 분쟁지역에 대한 군사지원은 국익을 헤치는 행위이고 결단코 해서는 안되는 일, 대한민국 국익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이번 결정에 대해 대통령의 재고를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고 누가 야당 대표인지 헷갈립니다.

430만발우크라이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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