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러시아 푸틴 화났다. 확실한 한국 전쟁 개입 공식 반응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자 러시아에서 공식반응이 나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9일 기자들과의 전화 회의에서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질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은 분쟁에 대한 분면한 개입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하 출처 MBC

사실상 선전포고

이하 출처: MBC

• 러시아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국은 러시아에 비우호적 입장을 취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은 분쟁에 대한 어는 정도의 개입을 뜻한다고 공식 발언했다.
• 이것은 사실상의 선전포고에 가깝다. 왜 남의 나라 전쟁에 끼어드냐는 거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에 굴욕 외교를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콩고물을 얻어 먹으려고 하다가 국민들에게 안보 불안감을 크게 주고 있습니다.
• 미국은 전쟁이 계속 될 수록 이득을 보는 나라입니다. 바이든은 하늘에서 돈이 쏟아질 만큼 돈을 벌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기지원분쟁개입

기관총탄 430만 발, 폴란드 간다

이하 출처 SBS

• 오늘 SBS에서 한국의 기관총탄 430만 발이 폴란드에 간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살상무기를 폴란드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우회지원한다는 뜻입니다.
• 한국과 10번째로 교역량이 많고 초코파이, 팔도도시락라면, 현대차, 삼성 등 한국에 대해 우호적이었던 러시아가 경제 적국이 되어 경제보복은 물론 군사 보복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중러, 한미일의 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 이번 사태와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지금껏 보수정권, 진보정권을 막론하고 어떤 정권도 적대국을 만들어내는 외교정책을 한 바가 없다." 이것도 윤석열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 이 대표는 "외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익만큼 중요한 게 없다" "지금 분쟁 지역에 대한 군사 지원은 국익을 헤치는 행위고 결단코 해선 안 될 일", "대한민국 국익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이번 결정에 대해 대통령의 재고를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외무역법 제 26조 무기지원은 실정법 위반 탄핵사유

출처: 일간경기

• 민주당에서는 윤석열의 우크라이나 우회 지원이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정호 민주당 원내선임부대표는 4/18일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우회 지원해도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러시아의 보복조치를 우려했다고 합니다.
• 전쟁 불개입과 살상 무기 지원을 금지한 대외무역법 제26조를 어기면 실정법 위반이기에 현직 대통령이라도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있다.
•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의원은 "윤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은 지원 범위를 인도, 경제적 지원으로 국한하고 살상용 무기 지원이나 군사적 지원에는 선을 긋던 원칙을 하루아침에 바꿔버린 것" "러시아 현지에 법인을 두고 있는 현대차, 삼성, LG전자 등 한국 기업들이 날벼락과 같은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다."
• "국민 안전과 생명에는 안중에도 없고 가치와 진영만을 위시한 위험천만한 외교가 지속되는 것에 깊은 우려와 강한 규탄을 표한다."
• 그리고 지금껏 보수든 진보든 간에 무기지원이나 파병 같은 국가적 사안이 생겼을 때에는 항상 국민들의 의견 수렴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밀실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결국 도청파문사건으로 국민들이 알게 되었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무기지원탄핵소추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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