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후 가스 전기 요금 폭탄 투하 개, 돼지들 각자도생 하라

전기, 가스, 공공요금은 정부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언론에도 요금 인상 보도는 거의 없고, 소리 없이 대폭 인상된 가스요금 고지서들로 맘카페나 커뮤니티에 인증샷을 보내는 등 아우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적게는 30~40% 많게는 두 배까지 올라서 관리비 폭탄 맞았다는 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같은 10달러대 세계 가스비, 이명박은 15% 인상, 윤석열은 37.8% 인상

• 윤석열 정부 취임 후 2022년 전기와 가스요금을 한 차례 올렸습니다. 그리고 23년 1/1일부터는 전기요금을 또 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겨울 지나면 가스요금을 또 올린다고 합니다. 요즘, 도시가스 요금 두 배 가까이 오른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 12만 원 나오던 가스비가 25만 원 나왔다, 기겁했다, 난방비 폭탄 터졌다 등 SNS나 커뮤니티에 자주 눈에 보입니다.
• 문재인 정부 시절이라면 언론에 도배될 기사거리가 요즘 보도에는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 정부는 국내 도시가스 요금과 연동되는 LNG 수입 가격 2배 폭등이 원인이라고 해명, 2분기 추가 인상한다는 시사도 했습니다.
• 그러나, 가을 겨울에 올랐다가 봄에 떨어지는 세계 가스값이 추이는 항상 있어왔고, 아무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특수한 상황으로 천연가스가 10달러를 찍었다고 하지만

• 2012년 이명박 시절 천연가스 가격이 10달러를 기록했을 때에도 가스비를 전년대비 15%만 올렸지만
• 2022년 윤석열 정부는 가스비를 전년대비 37.8%를 올렸습니다.

공공요금 인상 개, 돼지들 각자도생 하라?

• 윤석열 대통령은 아크로비스타 이사할 때 추워서 이사했다고 했습니다. 추우면 이사하면 되는 윤석열에게는 가스비 인상은 별 신경 쓸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 가스요금 같은 경우는 잘 사는 사람들 보다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 영향이 더 큽니다. 집안 구조가 잘되어있는 집은 웃풍이 없어서 단열이 잘돼서 요금이 인상되어도, 가난한 집의 웃풍이 많은 집에서 인상 폭이 더 큽니다.

• 난방비는 정말 서민 중의 서민들이 타격이 훨씬 큽니다.
• 그리고 언론에서는 관련된 기사가 나오지만 너무 적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라면 난리가 났을 상황입니다.
•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데 언론들은 너무 조용합니다.

정부는 요금 인상에 대한 불가피하다는 무대책 답변만 일관

• 정부는 작년 코로나와 금리인상 때 전체 세계 경제의 악화로 대책이 없다와 같은 입장으로 또 국민들 각자도생 하라는 입장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 정책은 에너지 바우처확대, 긴급난방비지원 등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도 모르쇠입니다.
• 공기업은 적자 나면 안 되고, 국민들은 추워서 난방비에 고통을 겪어야 하나요?
• 건설회사 망하는 걸 막겠다고,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매입하겠다는 하는데, 국민들은 죽어도 괜찮다는 겁니까?
• 도시가스 38.4%, 열요금 37.8% 인상 거의 40% 인상입니다. 22년 말에 한번 인상했고, 다시 봄에 추가 인상한답니다.
• 그러면 몇 번째 인상이다라는 말을 해줘야 하는데, 언론이나 정부는 국민을 속이듯 몇 번이라고는 말을 안 합니다.
• 전기요금 28만 원 나왔다고, 카페도 식당도 요금 인상에 비명이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한전이 적자가 나면 난리가 나는 이유가  한전은 50%가 민영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분을 갖은 입장에서는 적자가 나오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전기요금 전분기 대비 9.5% 인상, 1981년 2차 석유파동 이후 최대폭

• 전기요금 3개월 만에 인상하고 1월 달에 또 인상한다고 합니다. 
• 빵이 주식인 프랑스에서 빵집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 프랑스는 민영화가 되면서 전기 요금이 대폭 올랐습니다.
• 그래서 빵집 주인들이 전기값 인상으로 오븐을 돌리면 적자이기 때문에 빵집을 접는다고 합니다.
• 그래서 프랑스의 영세 빵집들은 전기값 인상으로 운영을 못하니 폐업을 하는 빵집들이 늘어서 주식이 빵인 프랑스에 빵집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 한국도 점점 프랑스의 수준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하나 잘 못 뽑았더니 9개월 만에 선진국이던 한국이 이렇게 쉽게 빨리 망가지는 게 가능한 건지 놀랍습니다.
• 전기세는 말 그대로 세금입니다. 그래서 부의 재분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정부에서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민영화로 돌아가며은 쓴 만큼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 대중 교통은 100원을 올려도 많이 올리는데 오세훈은 300원을 올립니다. 그리고 몇 %인상이라는 말도 없이 체감이 덜 되도록 앞뒤없이 300원 올린다고 합니다. 그는 300원에 중점을 두는데 이게 월, 년으로 계산하면 엄청난 돈이고, 25%나 인상시킨 겁니다.
• 심야택시의 할증 시간도 10시로 앞당겼습니다. 역시 개돼지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은 윤석열, 오세훈 똑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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