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자판기 고장 더탐사 구속영장 제동

오늘 새벽 더탐사 강진구, 최영민 대표의 한동훈 자택 무단 침입 구속영장심사에서 환호 인파가 귀가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자정을 넘기고 법원에서는 기각결정을 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 소식에 조선일보는 한동훈의 마음을 달래주려는 듯 단독기사를 통해 단독타이틀을 달며 위로기사를 썼습니다.

범죄사안은 중대, 피의자들 혐의 인정

조선일보는 김세용 판사가 범죄사안은 중대 하다고 했다. 피의자들이 인정했다고 적시했다며, 기각이 됐지만, 중대범죄가 맞다는 식으로 애써 한동훈의 마음을 위로하는 듯한 보도를 냈습니다. 본인 기자들 단속도 못하면서 이렇게 까지 방패를 쳐주는 조선이 참 안쓰럽습니다. 더탐사의 한동훈 자택 방문과 비교해 조선의 기자들이 조국 전 법무장관 조민씨 자택을 침입해서 어떤 짓을 벌였는지, 그것은 중대범죄가 아닌지에 대한 기사도 좀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장 자판기라 불리는 김세용 판사의 기각 결정

• 김세용 판사가 결을 달리하는 이번 기각결장을 한 이유는 제 아무리 윤설열과 한동훈의 파워가 강하고, 눈치를 줘도 아닌 건 아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기껏해야 경범죄에 해당하는 자택 무단 침입 사안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코미디라고 생각한 듯합니다.
• 윤설열 정권의 MBC 언론 탑압으로 오히려 MBC의 인기가 나날이 치솟듯, 이번 사건으로 한동훈과 보수 언론들이 시민언론 더탐사의 파이를 키워주면서, 더탐사의 취재활동을 더욱더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판사도 외면한 한동훈 장관의 연이은 패착

이 사건과 관련해서 박범계 전 법무장관의 다음과 같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 심기수사의 종착역은 더탐사 강진구 구속영장 청구 기각, 구속사유 부족. 영장자판기라 비판을 받는 김세용 부장판사도 외면한 한동훈 장관의 연이은 패착!
• 경찰은 권한을 줬으면 좀 제대로 사용하라! 심기수사 좀 그만하고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 박범계 의원은 한동훈과 김세영 부장판사뿐만 아니라 김세영 판사까지 동시에 일침을 가격했습니다.
• 판사에게는 영장자판기란 망신을, 한동훈에게는 창피하지라는 망신을, 경찰에게는 한동훈의 개노릇을 그만해라, 경찰에게 권한을 더 부여한 만큼, 경찰 밥그릇을 스스로 챙겨라라고 비판을 한 것입니다.
• 그러나 박범계 의원의 페이스북 의견을 틀린 말은 아닌데, 법무부 장관시 본인의 역할해 충실했다면, 지금의 윤석열 정권은 없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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