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역주행 일본에 역전 민주주의 지수 8단계 강등

영국 언론사 이코노미스 그룹은 2022년 세계 민주주의 지수를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그래도 일본보다는 항상 위에 있던 민주주의 지수가 결국 일본보다 뒤처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눈떠보니 선진국이라고 문재인 정부시절 국뽕에 취했던 때가 엊그제였는데, 참혹한 결과입니다.

완전한 민주국가에서 8단계 강등

• 영국 이코노미스트 그룹은 2006년부터 전 세계 167개국의 다양한 전문인들에게 의뢰하여 매년마다 측정하는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성숙도 지수입니다.
• 전 세계 167개국 중 16위에서 24위로 8단계 하락

• 이명박과 박근혜 집권 당시 언론사 탄압과 비선실세 국정농단으로 Flawed democracies로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일본보다 6단계 밑에 있었습니다.
• 그러나 2021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Full democracy 즉 완전한 민주국가로 상승하면서 일본보다 위인 16위의 지위까지 올라갔습니다.

• 그러나, 조작 검찰과 고소, 고발로 언론의 입을 막는 윤석열 정부 집권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민주주의 지수가 8단계나 강등되어 일본은 16위, 한국은 한참 뒤인 24위로 폭락했습니다. 코스타리카와 칠레가 한국보다 훨씬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본에 역전당한 한국 정부의 이코노미스트 그룹의 평가

• EIU는 8점이 넘는 국가는 완전한 민주국가, 6점 ~ 8점 이하는 결함 있는 국가, 4 ~ 6점 이하는 민주권위주의 혼합형 체제,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 4단계로 구분한다. 다행히 10점 만점에 8.03점을 기록 턱걸이 하며 박근혜 때의 결함 있는 민주국가는 모면했다. 아직 윤석열 정부 집권 1년이 안됨 시점이라서 불안하다.
• 정치인들은 합의를 모색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라이벌 정친인 즉 이재명 대표를 쓰러뜨리는 데에 정치적 에너지를 쏟는다로 평가했습니다.
• 그동안 일어났던 외교참사들을 세계인들은 정확한 시선으로 보고 있으며, 그동안 각국 언론들의 윤석열 대통령 비난을 하는데 이유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 한국은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이 합이와 타협의 공간을 위축시키고 정책 입안을 마비시켰다고 하락의 원인을 꼬집었다.

북한은 165위로 작년과 같은 순위 유지

• 북한은 평점이 1.08점으로 작년과 점수도 동일하고 순위도 165위로 동일하다.
• 북한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나라는 미얀마 0.74점, 아프가니스탄 0.32 점 두 나라이다.
• 미얀마는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이 폭정이 이어지고 있고, 아프가니스탄은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집권 중이다. 
• 2022년 전체 평균 점수는 5.29 점으로, 역대 최저치인 전년 5.28점과 비슷하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각국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 영향이 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낮은 점수에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한다.
• EIU`s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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