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모든 분야에서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역시 산불에서도 2023년이 아직 1분기가 조금 지났을 뿐인데도, 벌써 2021년 하해 피해액을 넘어섰습니다. 봄철 고온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불 규모와 속도를 키워서 피해액이 증가했다고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공무원을 줄인다고 했는데 소방공무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대응 부족이 피해를 더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산불 피해, 벌써 2021년 한 해 치 넘어섰다
- 과학적이지는 않지만 부정 탔다고 본다.
- 원인을 따지면 물론 건조한 날씨와 비의 강수량이 적은 탓이다.
- 물론 과학적이지는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신공의 무속에 따르면 악마성을 띤 자가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면 우한 즉, 안 좋은 기운이 생겨서 이태원 참사나 이런 벌써 한 해의 피해액을 넘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다.
- 2022년 3개월만에 무역적자가 224억으로 IMF 시절의 무역적자 수치를 넘긴 신기록처럼, 이번 산불도 2023년 산불피해액이 1분기 3개월이 조금 지났을 뿐인데도 2021년 한 해 치를 넘어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기운이 있는지 모든 분야에서 신기록을 세우는 신공의 능력이 있는 분이다.
윤석열 정부 때문인 이유
-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 5년간 안 늘리고, 신규 채용 줄여"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다. 지난 10년간 한국 공무원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며, 노무현 정부 시절 97만 8000명이던 공무원 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 116만 3000명까지 늘었다. 특히 항상 꺼내는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에 따라 13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을 선발했고, 이로 인해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와 연금 등 재정에 부담도 커졌다는 주장이다.
- 윤 정부가 감원한다는 공무원 중에는 소방공무원도 포함시켰다. 그래서 소방공무원도 계속 감축시킬 예정인데, 이것 역시 산불피해액이 커진 원인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
5년간 줄인다던 공무원 재배치 최대 수혜자는 누구
- 정부가 도입한 5년간 공무원 감축하고 `통합 활용 정원`의 최대 수혜 기관은 검찰과 법무무로 드러났다.
- 전체 공무원 수 동결을 전재로 부처별 1%를 추려낸 뒤, 그 인력을 행안부가 부처별 업무 등을 감안해서 재배치한다는 게 기본틀이다.
- 법무부와 검찰의 신규 정원이 늘어난 만큼 다른 정부 부처와 신규 정원은 당연히 줄어들 예정이다.
- 정부의 해명은 법무부는 범죄자 전자감독인력과 가석방 대상자 관리 인력이, 검찰은 다크웹 전담 수사 인력이 우선 증원 분야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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