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칼럼, 무서운 윤석열 무능이 IMF 재난 올까 겁나

3월까지 무역적자 224억 달러, IMF 때 1년 적자를 넘어서는 무서운 신공의 기록을 윤 정부는 갱신 중이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책은 수출증대다. 그러나 `어떻게`는 없다. 무역적자 연속 13개월은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된 지 13개월 지난 시점과 일치한다. 앞으로 계속 적자가 늘어난다는 게 두려울 뿐입니다. 부산 해운대 일광 횟집에서 국민혈세로 술자리 회식 사진이 시민들에 의해 찍히고, 원래 경제학자인 유시민 작가께서 무서운 윤석열 칼럼을 민들레에 올려서 많은 공감을 사고 있습니다. 

무서운 윤석열

유시민 칼럼의 무서운 윤석열 요약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활성화 방안은 `케인즈주의` 이론에 토대를 두고 있다.

케인즈주의

• Y(국민소득) = C + I + G + (X - M)
  •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게 아닌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고 본다.
  • (X - M)
    • 작년 하반기 경상수지(X - M)가 심각한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수출 확대를 강조했고, 영업사원임을 자처했다. 
    • 그러나 윤석열은 탈중국과 미일의 하청업체가 되길 원해서 대중국 적자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 G 정부지출
    • 정부지출(G)은 늘어나기 어렵다.
    • 보수정권답게 법인세와 종부세 등 부자감세를 했다.
    • 그러니 재정으로 추경편성하는 방안은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다. 
  • I 기업의 투자
    • 기업의 투자(I)는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평소 투자에 소극적이던 기업들이 고금리 중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 
  • C 소비지출
    • 결국 소득을 늘리려면 민간가계의 소비지출(C)을 늘리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 민간소비지출 진작을 위해 중산층과 서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것은 민주당의 정책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보편복지, 지역화폐, 최저임금인상, 무상급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 설립등
•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정책이 나라를 망친다고 주자하면서 권력을 잡았다. 그의 경제정책의 무지와 무능과 태만이 재난을 부를까 겁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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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윤석열

• 1997년 IMF는 어느날 갑자기 왔다. 갑자기 였던 이유가 언론이 말하지 않고 있었다. 국민을 속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능한 김영삼 정부가 IMF를 받아들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무지와 태만이 1997년과 비슷한 재난을 가져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금은 못 믿겠지만, 위태위한 사태다. IMF가 오기 직전도 상황은 이러하였다. 
• 대통령의 NATO 반중선언으로 수출은 반년 내내 줄어들고 있고, 무역적자는 1년 내내 지속되고 있다. 정부 내에 많은 전문가들이 있고 대책을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을 터인데, 대통령실의 누군가가 막고 있는 것인지 전략이 수출증대라는 말뿐이고 대책이 없습니다. 
• 유시민 작가는 원래 서울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셨고, 독일 마인츠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입니다. 유시민 작가는 윤석열 정부가 내수진작을 한다고 무려 600억을 풀었다. 600억을 갖고 무슨 내수진작을 할 것이며, 진짜 IMF가 올 수가 있다고 경고합니다. 언론들은 입을 다물고 있고, 여기에 윤석열 정부는 정치놀음만 하고 있습니다. 

K 관광 윤석열 내수 정책: 떡볶이, 순대, 어묵 많이 판다는 정책

• 위 사진은 내수정책을 발표한다는 장면으로 유명한 윤석열 윤떡순 정책이다. 떡볶이, 순대, 어묵을 많이 먹으로 외국인들을 오게 해서 내수진작을 한다는 특급엔진, K 관광 정책이다. 이게 특급 전략이란다. 
• IMF 시절 적자가 이미 3월에 넘어선 시점이고, 이런 상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언론과 정부는 관심 없고, 정말 지난 IMF가 소리 소문 없이 온 것처럼 올 수 있다. 
• 기획재정부도 내수 진작을 하겠다고 했지 어느 정도 효과를 보겠다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그리고 한국 무역적자가 수출부진이 원인인데 갑자기 내수진작을 한다는 것도 맞지가 않다. 
• 탈 중국을 성급하게 너무 일찍 선언했고,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중국인 입국 규제, 그리고 중국입장에서는 경제와 안보를 미국과 일본에 붙어버린 한국이 중국의 감정을 건드린 측면. 이러한 요인으로 역대 최대 무역흑자국에서 13개월 만에 북한보다 113단계 밑인 무역적자국으로 떨어진 것이다. 

유시민 1층에 있던 국정수행 지지율 지하로 내려가는 중

모닝컨설트 여론조사: 매주 22위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윤석열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유시민 작가가 말하는 것처럼 30%대이고 지하로 내려가는 중이고 이미 내려갔다. 
• 30% 지지율이란게 지지율이라고 볼 수 없다. 대한민국을 팔아먹었습니다라고 해도 대통령님 잘하셨습니다라고 환호하실 분들이 30%다. 
• 무역적자의 최대 원인은 대중국적자다. 미국은 IRA 인플레이션감축법 관련해서 미국이 중국과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하지만, 미국은 중국 CATL과 배터리 연합전선을 펴고 있다. 한국만 IRA로 고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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