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사기꾼들 빚 청산, 빌라 왕 양산

빌라왕 김 씨가 전체 악성 임대인 명단에 고작 8위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위부터 위까지는 얼마나 대단할까요? 현재 정부는 피해지원을 위해서 대신 돈을 갚아주고, 윤석열 정부는 임대인에게 혜택을 줘야 서민들이 산 단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논리를 내세워 각종 규제는 다 풀어줘서 제2의 빌라왕 김 씨 양산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악성 임대인 현황

• 박상혁 민주당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받은 11월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악성임대인 현황에 따르면 김 씨와 관련된 보증사고는 총 171건이라고 합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33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김 씨 말고 보증금을 가장 많이 뜯어먹은 임대인은 박 모 씨로 사고 건수가 293건으로 사고금액이 총 646억 원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뒤이어 정 모 씨 600억 원 254건, 이 모 씨 581억 원 286건, 김 모 씨 533건, 김 모 씨 440억 원 182건 순이라고 합니다.
• 이처럼 악성임대인 30명이 낸 보증사고 금액은 7250억 원, 사고 건수는 3459건입니다. 이 중 HUG가 대신 변제한 금액도 6587억입니다.
• 현재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30일부터 "전세사기 대응 전담 조직 TF를 가동한다고 하는데,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해 먹는 것처럼, 한쪽에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돈을 대신 변제해 주고 있고, 세계 경기 불황과 금리 인상으로 주택가격 하락을 자신의 치적? 인양 자랑하고 있는 윤설열은 끝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는 부동산 값 잡으려고 각종 규제란 규제는 다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또 다른 빌라왕들을 대량 생산 하겠다는 행위이죠.

• 윤석열은 다주택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줘야만이 세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듣도 보도 이해도 안 가는 논리를 들고 나와서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95년생 빌라왕 김 씨 장기 투숙 모텔에서의 수상한 죽음

• 1,139채를 소유한 95년생 빌라왕 김 씨가 2022/10/21일 장기 투숙하던 서울 종로구의 모텔에서 사망했다. 사망원인에 수상한 점이 있었다. 김대성 일당 4명이 수도권 빌라 1,192채를 소유했는데, 그중 김대성은 1,192채를 소유한 부동산 재벌이었다.
• 사망 신고 당시 경찰이 3천억 원대의 사기범인질 인지하지 못하고 유족에게 시신을 인계해 버리면 화장을 해버려서 부검을 할 수 없는 순간에 갭투자 피해자들이 수상하다며 부검을 요청한 덕분에 경찰은 그때서야 급하게 장례식장에서 시신을 수거하여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게 된다.
• 사망 원인은 단순 질병사로 결론이 났고, 이에 김대성에게 소송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소송을 종결 처리가 되어 버린다. 3천억이 공중에 떠 버린 순간이었다.

지적장애인 빌라를 매집한 실한 이력

• 그가 2019년 중반부터 빌라 투자를 시작해서 그가 사망한 2022년 10월 12일 까지 겨우 3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빌라 1,139채를 소유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 2019년 7월 1일부터 2022년 10월 11일 사망 전 날까지 일수로 환산하면 1.198일이다. 59일을 빼고 하루에 한건씩 집을 매입하고, 전세 이중 계약을 하는 바쁘고 지극히 성실한 일상을 보낸 것으로 추정이 된다. 171주가 지나는 동안 59일만 쉬었으므로 주 6일 이상 매일 빌라 한채 이상 매입하고 전세를 주는 아주 바쁜 일상을 성실하게 지낸 셈이다.
• 그런데, 여기서 수상한 점은 3~4급 정도의 지적장애인이었던 김대성이 혼자서 대성하우징이라는 법인을 통해 갭투자와 세입자 인테리어까지 병행할 지적 두뇌가가 가능한 일일까?
• 2021년 까지 고액 체납자 명단에도 없으니 세입자들은 속을 수밖에 없었다.
•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들에게 돈 없으니 3천만 원 더 내서 집을 사거나 아니면 신용불량자가 돼서 길거리에 나앉던지 알아서 하라던 김대성. 분명 그의 뒤에는 누군가 있을 거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빌라왕 김 씨 보다 더 나쁜 임대인 박 모 씨

악성 임대인 상위 30명 7584억 원 사기 이득, 악성 임대인들 보증보험 미가입자가 대부분이어서 피해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최근 사망한 '별장왕' 김 씨보다 전세금 사고를 더 많이 일으킨 악질 집주인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명단 상위 30위 집주인이 갚은 보증사고 금액은 7584억 원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90% 이상을 갚았다.
•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박상혁 국토교통위 의원이 26일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금 반환 관련 보험사고 건수는 별장왕 김 씨는 지난달 말 기준 171명으로 집계됐다. 즉,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이 임차인에게 반환되지 않은 경우가 171건입니다.
• 이 중 91건은 김 씨가 설립한 법인 소유의 주택에서 발생했고 나머지 80건은 김 씨 명의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HUG는 지난달까지 133건에 대해 254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줬지만 나머지 38건은 김 씨가 대위변제 과정에서 사망해 현재 유예된 상태다. 김 씨와 관련된 보장재해 총액은 334억 원으로 집계됐다.
• HUG보증보험에 가입한 김 씨 김 씨 관련 나머지 세입자 440명의 임대기간은 아직 만료되지 않았지만 김 씨의 사망으로 보증사고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또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가 많아 이들에 대한 피해 구제도 어려운 실정이다. 김 씨 빌라왕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은 27일 세종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결을 촉구하기로 했다. 피해입주 세입자 대표를 맡고 있는 배수현 씨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 주최 간담회 이후 'HUG반납보증보험 가입자'로 진행됐다. 하지만 다른 피해자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에게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깨진 독에 물 붇기 정책

• 물론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대신 나서서 해결해 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제2, 제3, 제4의 빌라왕 사기꾼들이 나올 수 없는 환경을 정부가 앞장서야 하는데, 정부가 오히려 사기꾼 양산을 주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니, 깨진 독에 물 붓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 빌라왕 피해자들 27일 기자회견
  • 한편, 여전히 별장왕 김 씨보다 더 큰 전세금을 돌려주는 않는 악질적인 집주인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HUG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3회 이상 대위 변제해준 집주인들 중에 연락이 두절되거나 최근 1년간 보증채무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집주인을 '집중관리 다주택자'로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 이들 집중관리 다주택자 중 예금 사고를 가장 많이 낸 사람은 293건의 계약에서 646억 원을 갚지 않은 1위 박모 씨였다. 2위는 254건의 계약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 600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정 씨였다. 이어 이모가 581억 원(286건), 김 모가 533억 원(228건)으로 뒤를 이었다. 빌라왕 김은 악질 임대주 중 사고금액 8위다. 이들 상위 30대 악질 임대주에 의한 보증사고 건수는 3630건, 사고금액은 7584억 원이다. 이 중 90.2%인 6842억 원을 HUG에서 국민 세금으로 갚았다. 악질 집주인이 소유한 주택 가운데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악질 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곳은 빌라가 밀집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으로 보증사고 763건이 집중됐다. 빌라 왕 김 가족 소유의 빌라도 많이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157건), 인천 부평구 부평동(189건), 전남광역시(131건)에서도 악성 임대인 관련 보증사고가 100건 이상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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