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모피아 세력도, 동아일보 윤 비판

최근 조선, 중앙등 다른 언론과 달리 연일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보다 더 심한 언론탄압이라는 평가를 받는 최근의 상황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유일하게 조중동 중 동아일보만 비판 사설 및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고위공지자 103명 중 과반이 검찰 등 관료 출신

• 고위공자자 103명 중 현 정부에서 임명된 96명을 분석한 결과 정부 부처 관료 출신이 절반이상인 48명으로 나타났다고 말하면서 이들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비서실, 18개 부처 등에 포진됐다.
• 정부의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고위공직자 인재풀이 특정 지역에 지나치게 기울였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일갈했습니다.

• 고위공지자 중에서 윤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검찰 출신 인사들의 약진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검찰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99년 금감원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장차관급은 아니더라도 대통령실과 총리실, 국가정보원 등 요직 곳곳에 검찰 출신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이른바 검치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라고 직격했습니다.
• 글로벌 복합위기를 헤쳐 나가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기재부와 검찰 출신들이 장악한 그들만의 신 관치를 경계해야 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기재부 출신 관피아 권력지도

14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경실련 등이 주최한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 장. 차관등 정부 고위공직자들 중 기획재정부 출신 관료가 전체 12%를 차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 대다수는 과거 공직에서 퇴사한 뒤 사회이사 등 민간경력을 거쳐 다시 고위공직에 취업했거나, 다른 부처 고위공직을 겸직한 낙하산 회전문 인사로 공직 수행을 하는데 이해상충과 전문성이 우려된다는 비판이다.
• 기재부와 전면개혁 공동행동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기획재정부 윤석열의 '관피아 권력 지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리에서 대통령실 1~3급을 포함해 총 533개 직위에 임명된 504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현 정부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공공기관장, 이사, 감사 등 기획재정부 소속 '모피아' 공무원이 무려 12%(65명)나 됐다.
• 경실련은 지난달 13일 현재 고위공무원 프로필과 인사보고서,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제도 정보 등을 토대로 낙하산·회전문 인사 389명을 출신별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는 지난해 5월 27일부터 한 달간 진행됐다.
• 이들 중 대부분이 과거 공직에서 퇴직한 뒤 다시 고위공직에 취업했거나 다른 부처 내 고위공직을 겸한 낙하산·회전문 인사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모피아 10명 중 7명이 과거 공직 퇴직 후 사외이사 등 민간경력을 거쳐 다시 고위공직에 재취업한 경우로, 소위 이해상충 우려가 가장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 기재부 출신 관료는 또 10명 중 8명꼴로 타 부처 내 고위공직이나 기관장직, 비/상임이사·감사직을 겸직하거나 또는 이에 재취업하는 등 소위 낙하산 인사의 대표적인 경우로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1위 모피아 2위 관피아 3위 산피아 

• 이들은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낙하산과 회전문 인사 등을 통해 고위 공직을 독식할 경우 공직 수행에 있어 이해상충과 전문성 충돌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재정경제부 관료들의 권력 집중 현상은 직권남용, 정책기능 간 이해충돌, 부정부패 연계 등 향후 많은 문제를 낳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우리 사회에 악영향" 코로나19와 인플레이션 속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는 공익-복지직에 대한 국가 책임은 '건전성'을 내세우면서 긴축을 강조하고 법인세, 부동산 보유세 인하 등 부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을 실질적으로 선택. 이를 외면한 상황도 기획재정부의 권력 집중과 무관하지 않다. 기획재정부의 독과점 결과가 서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라고 비판했다. 고위공직자 모피아 의 경우 기재부 등 유관기관 경제분야 직무 관련성이 50%로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 정호철 경실련 경제팀 간사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기획재정부 전직 간부 중 절반가량이 경제분야 기관에 임명됐다”라고 말했다. 관련 기관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교육, 문화 등 직무 관련성이 낮은 기관에 임명됐다. 그는 “고위 공직에 오르면서 업무와 무관한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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