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뚫렸다. 이제 민주당 막을 방도 없다.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을 막을 방도가 없다. 현재 법사위 소속 국힘당 의원의 발언입니다. 역시 권력을 갖겠다는 것이 아닌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약속이 현실화되었습니다. 번번이 국힘담의 법사위 문지로 막혀 왔던 법안들이 하나씩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법사위장 내준 야당의 빅픽처

거대 야당 더불어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막아온 국회 법사위가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분명 시민의 뜻을 거스리면 법사위를 국민의 힘당에게 내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의 이 기사를 보면 수긍이 갑니다.

• 슬쩍 고친 법안, 여 뒤늦게 좌절했다. 법사위는 모든 법안의 최종 관문이다. 현재 법사위원장 김도읍이 국민의 힘 소속이라 민주당은 애를 먹고 있었다.
• 하지만, 최근 민주당이 국회법 83조 3항을 이용해 양곡관리법을 직회부 결정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 이 86조 3항은 "법사위가 법률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장은 상임위 재적 의원 5/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법사위가 지금 처럼 방패막이로 안건을 너무 오래 붙잡고 있으면 소관 상임위가 곧바로 본회의로 직회부 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조항이었습니다.

패스트 트랙! 결국 60일만 기다리면 된다!

• 지난 10/19일 민주당이 농해수위에서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은 국힘의 방해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70일간 계류됐습니다.
• 민주당이 직회부 카들를 꺼내 들었습니다.
• 양곡관리법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는 부의 요청권을 지니고 있는 민주당 소속 소병훈 위원장을 비롯해 19명 위원중 11명이 민주당 의원, 그리고 1명이 민주당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라 법안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 그래서 유례없는 민주당의 작전에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노림수가 현실화 됐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 사실상 사문화됐던 이 국회법을 지난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국힘당에 내어주는 과정에서 슬쩍 손질했던 게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직회부 조건을 12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줄임

• 당시 민주당 지지자들은 법사위 넘긴 박홍근 죽일놈이라면서 비판을 했고, 이 법안의 손질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 그러나 나중에 보니 국힘당에서는 "법사위의 기능을 하루라도 빨리 무력화시려 고친 것 같다"라는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했다고 후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 중요 법안이 120일 정도 지나면 이것을 다시 추진할 동력을 잃어버리는데, 여론의 관심이 줄어드는데, 그러나 60일로 줄어드니까 아직 여론의 관심도 있고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이어서 집요하고, 그래서 국힘당이 당했다라고 후회하면서 당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단독 직회부라는 새로운 카드

• 새로운 적략을 성공시킨 이재명 대표는 계속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 앞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선거 당시에 약속했던 "가진 권한을 최대치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한대로 실현되는 양상이라고 합니다.
• 또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직회부는 우리가 가진 권한 중 하나"라고 예고했습니다.
• 그래서 민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이 모든 상임위에서 올라온 중요한 법안들에 직회부를 사용할 것 같다.

• 또한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에 있는 "안전운임제"에 대해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 "두달 후 국토위로 다시 넘어오면 모든 의원이 힘을 합쳐 본회의에 상정시킬 것"
• 또한 방송법 개정안이나 노란봉투법도 직회부 지름길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 최근 민노총이 노란봉투법 연내 처리 요구를 번지수가 다른 민주당사를 기습 점거하면서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민주당은 하고 있습니다.  씨알도 안먹힐 국힘당은 가지 않고,  그런 거친 방법으로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의 마음에 상처주지 마시고, 민주라는 이름을 사용할거면 시민들과 함께할 생각을 하세요.

국힘당에서는 흐르는 당혹감

• 법사위 소속의 한 국힘당의원은 "우리가 문지기로 버틸 있었던 60일이 차츰 여러 법안에서 깨져가고, "이제 민주당을 막을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국회선진화법은 여야 합의 정신이 핵심인데, 민주당이 안건조정위 무력화에 이어 또 꼼수를 쓴다"며 "민주당이 거야의 힘으로 의회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들에게 입맛에 안 맛는 법안 무조건 막는건 민주주의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역시 이재명은 약속을 지킵니다.

이제 민주당은 다릅니다. 법사위라는 걸림돌도 제거되었으니 좀 더 전투적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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