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세상
윤, 대통령 전쟁 개입시 탄핵소추 사유 대외무역법 제 26조 위반
드디어 러시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분명한 어느 정도의 분쟁개입이라고 공식발언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에 비우호적인 입장을 취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지원은 어느 정도의 개입을 뜻한다." 이에 김정호 민주당 원내선임대표는 "전쟁 불개입설과 살상 무기 지원을 금지한 대외무역법 제 26조를 어기면 실정법 위반이기에, 현직 대통령이라고 탄핵소추 사유라고 일침했습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 무기지원 실정법 위반 탄핵소추깜 윤석열의 우크라이나 우호 지원이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는 말이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호 민주당 원내선임부대표는 4월18일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우회 지원해도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러시아의 보복조치를 우려했습니다. 전쟁 ..
2023. 4. 20. 00: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