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전 검사장, KBS 라디오 출연, 김건희 마땅히 체포돼야

지난 이명박과 여론조작, 불법사찰을 일삼았던 세력들과 국정농단으로 사익을 추구했던 세력들까지 윤석열이 사면시켜서 사면농단이라고 윤정부를 직격 했던 이성윤 전 서울지검장이 최영일의 시사본부 라디오 프로그램에 처음 출연하면서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사익이나 특정 세력 위한 수사가 아닌지 후배 검사들에게 묻고 싶어

• 전에 윤석열을 헌정사상 최악의 이런 최악의 검사라고 비판했던 이성윤은 과거 윤석열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동시에 같은 반 같은 조였다.
• 윤석열이 과거 룸방에서 기업총수에게 구두에 양말을 넣고 술을 말아먹게 했다는 TV 조선 보도를 거론하면서 디스 했습니다.
• 최영일 진행자는 이성윤에게 윤석열은 자신의 본부장 비리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로부터 탈탈 털려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질문했습니다.
• 윤석열은 채널A사건 즉 한동훈이 연루된 사건을 두고 저와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그런 막말을 했던 사람이다.
•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팀에 엄정한 수사를 하라고 지시한 바 전혀 없었다.
• 대신, 내 장모는 10원 한 푼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말하고 장모 대응 문건이 왔었다. 그래서 당시 수사팀은 실질적으로 수사할 여건이 전혀 되지 못했다.

김건희 소환요구 많다는 질문에 마땅히 체포돼야

• 진행자가 김건희 소환 요구가 많다고 하자 이성윤 전 지검장은
• 대선 전에는 대선을 이유로, 대선 후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 이 문제는 간단하다고 생각한다.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사람이 있다면 원칙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윤석열이 검찰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 검찰총장을 디딤돌로 해서 대선에 출마했다는 것 자체가 검찰의 신뢰를 무너뜨렸던 것이고,
• 소위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검사들은 패거리가 되어서 사익을 위해 수사를 하고 있다.
• 이들이 잘 나갈수록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점점 더 멀어진다고 생각한다.
• 문제는 이것을 검사들이 모른다는 게 정말 안타깝다.
• 그리고 자신은 그와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같은 반 같은 조였다.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같은 조라면 정말 남다를 수밖에 없는 관계였다. 검찰로 진출한 이후에도 많은 교류를 해왔다고 생각한다. 
•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시절 고검장을 건너 띄고 검찰총장으로 직행한 엄청난 출세를 한 사람이다.
• 그런데, 문재인 정부시절 특히 검찰총장 자리에서의 윤석열은 검찰 역사상 최악의 정치검사였음을 내가 실감했다.
• 최근 나경원을 해임하면서 대통령이 내린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다는 질문에
• 이 말을 윤석열에게 그대로 돌려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즉 검찰총장 직에 앉혀놨더니 직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대로 딱 맞습니다.

이성윤의 올바른 검찰상이란

• 제가 생각하는 검찰은 흔히 검사를 준 사법기관이라고 한다.
• 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판단할 때 증거에서 판단합니다.
• 그 증거에서 판단, 확인된 사실관계를 법리나 법률을 적용해서 확증하는 겁니다.
• 검찰이 따르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법리의 증거와 법리 외에는 다른 원칙이 있을 수 없죠.
• 또 검찰의 수사권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작용임으로 정말 신중하게 발동해야 합니다.
• 수사권을 발동할 때나 수사를 할 때나 절제하고 또 절제해야 되고요. 또 수사할 때도 국민들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울어주고 같이 호흡하고 소통하면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야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소통하고 신뢰를 받는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게 검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말 드라마에서나 나올 수 있는 꿈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임은정, 진혜원 검사 정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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