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독도 마저, 지원센터 예산 전액 불용

이하 출처 세계일보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13일 제주의 소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이 해양수산부로 부터 제출받은 2022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자료에 독도 지속가능 이용 및 관리 사업 중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관련 예산 23억 3800만 원이 전액 불용. 즉 미사용 되었다. 독도입도지원센터나 연구자들에게 가는 예산을 전액 미사용 했다는 말이다. 다른 예산은 없는 예산마저 끌어다 쓰는 정부인데, 일본의 눈치를 보는 것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독도입도지원센터 취지는 윤석열 정부와 정면대치 

• 윤석열 정부 독도입도 지원센터 건립 23억을 전액 불용했다. 
• 독도입도지원센터는 독도 영유권 행사를 목적으로 독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
• 독도 거주 학술연구자들이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사업비 109억 원, 연면적 595㎡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
• 즉, 일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일은 피할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대치되는 사업으로 일관성 있게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다. 

정부의 모호한 해명

• 해양수산부는 불용 이유에 대해 환경오염의 우려 등 관계부처의 이견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의 눈치를 보는 것이 주된 이유라는 비판이 많이 나온다. 
• 위성곤 의원은 "최근 상황을 보면 조만간 예정된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에 무엇을 더 내어줄지 벌써부터 걱정"이라며 "정상회담 후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후쿠시마 원자력발전 오염수 방출도 모자라 독도마저 내어주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친 윤석열 편향 발언만 하던 진중권 독도도 내줄 것 같다

• 다시 노선을 갈아탓는지 의문이 진중권 교수
• 제삼자 변제를 통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방식에 대해 "독도도 내줄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 지난 7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대한민국 우익, 극우 판타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하다"며 "참모들이 다 반대했는데 자기(윤석열)가 역사적 결단, 실존적 결단, 일종의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 일본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안이라며 일본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외교적으로 참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3호 법안 독도의 날 기념일

• 일본 대통령이 아닌 한국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는 지난 21일 3호 법안을 발표.
• 즉 이재명 대표가 독도의 날을 국경일로 하겠다는 법안이다. 
• 고종 황제가 칙령으로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독도를 집어넣은 바로 그날이다. 
• 독도의 날이 이미 있지만 이를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등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했다. 

국민은 대통령실 발언과 일본 공영방송 NHK  어느 쪽을 신뢰할까? 

• 윤석열 정부는 독도를 일본과 정상 회담에서 언급을 안했다고 주장. 
• 그러나 일본 공영방송 NHK 와 교도통신은 독도등의 민감한 사안이 논의됐다고 보도를 했고, 한국정부는 다 부인하고 있다. 
•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본말을 믿으세요? 한국말을 믿으세요?"라 했다. 바이든 날리면으로 시작해서 정부의 말을 믿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 NHK, 교도통신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청" 
• NHK는 일반 유튜브가 아니라 영국 BBC, 한국 KBS 처럼 일본을 대표하는 국영방송이다.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NHK "독도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입장 전달"

• NHK의 이런 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그런적 없다고 부인. 누구의 말을 믿겠나.
• 만일, 사실보도가 아니라면 작년 정부가 MBC 바이든 날리면으로 적극적으로 항의를 한 것 처럼 압수수색까지는 아니어도 항의를 해야 하는데, 왜 NHK에는 못하는 겁니까? 전혀 그럴 기미가 없다. 
• 한국의 조선일보와 비슷한 극우 일본 언론 산케이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제한 철폐를 요구했다"라고 보도

일본 관방장관 "한일 관계 전반을 논의"  독도 포함 뉘앙스

• 한일관계 전반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위안부 합의, 독도문제 등 다 일본의 주요 현안들이다. 
• 관방장관이라는 게 전 스가 관방장관이 기억날 것이다. 즉 일본 정부의 대변인 격이다. 
• 한국도 반진외교부 장관이 나와서 협의한 적을 없다고 하는데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 것인가. 
• 박진 장관은 논의 한 적이 없다고 했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는 안 했다. 
• 정상회담에서는 논의 한 적이 없지만, 술자리에서는 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정부 수산물 문제 합의 내용 공개할 수 없다.

•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만 수산물 관련 문제는 두 정상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공개할 수 없다"
•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하기는 했는데 내용은 말할 수 없다는 얘기다. 즉 했다는 얘기다. 
• 마이니치는 누카가 일본산 멍게를 수입 재개를 요청했다고 보도.
• 후쿠시마 오염수에 제주 바다 다 죽는다. 
• 지난 28일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한 농어민 단체의 결의 대회가 열렸고, 집회를 마친 참석자들이 제주 도청 앞에서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찢는 의식을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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