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교육 시간 10시간을 1시간으로 의무 아닌 권장

최근 한일 정상회담으로 독도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독도교육시간 코로나 시기 단축된 시간을 코로나로 정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1시간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의무가 아닌 권장입니다. 일본 NHK와 기하라 세이지 일본 관방장관이 민감한 현안인 독도문제도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박진 외교부장관은 언급된 적이 없다고 일본말을 믿냐? 한국말을 믿냐? 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하 출처 KBS

사라진 독도 교육시간 10시간에서 1시간으로 

• 일본은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일본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응하여 한국도 2010년부터 초중고 수업에 1년 10시간씩 독도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2023년 한국 학생 독도 수업시간이 1시간을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 2015년 지침에는 독도교육 기준시간이 10시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정규 수업에 체험활동까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 2021년 운영안에는 독도교육을 1신간을 줄이고 10시간 문구는 아예 사라졌습니다. 
• 의무가 아닌 권장한다고만 되어있습니다. 
• 코로나로 잠시 줄였던 교육시간을 학사가 정상화가 되었는데도 아예 10시간을 빼버리고 1시간 이상으로 만 적혀있습니다.

• 통일과 환경교육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의무교육으로 유지되었지만 독도교육을 권장으로 약화시켰습니다. 
• 왜 윤석열 정부는 독도에 관해서만은 자국영토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못하는 것인지 아쉽습니다. 
• 교육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친일성 성격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도입도지원센터 윤석열 정부 23억 전액 불용

• 윤석열 정부 독도입도 지원센터 건립 23억을 전액 불용했다.

이하출처: 세계일보

• 독도입도지원센터는 독도 영유권 행사를 목적으로 독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
• 독도 거주 학술연구자들이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사업비 109억 원, 연면적 595㎡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
• 즉, 일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일은 피할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대치되는 사업으로 일관성 있게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다.
• 해양수산부는 불용 이유에 대해 환경오염의 우려 등 관계부처의 이견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의 눈치를 보는 것이 주된 이유라는 비판이 많이 나온다.
• 위성곤 의원은 "최근 상황을 보면 조만간 예정된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에 무엇을 더 내어줄지 벌써부터 걱정"이라며 "정상회담 후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후쿠시마 원자력발전 오염수 방출도 모자라 독도마저 내어주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선 변경 진중권 발언 독도도 내줄 것 같다.

• 다시 노선을 갈아탓는지 의문이 진중권 교수
• 제삼자 변제를 통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방식에 대해 "독도도 내줄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 지난 7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대한민국 우익, 극우 판타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하다"며 "참모들이 다 반대했는데 자기(윤석열)가 역사적 결단, 실존적 결단, 일종의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 3호 법안 발의 독도의 날을 국경일로 

• 일본 대통령이 아닌 한국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는 지난 21일 3호 법안을 발의했다.
• 즉 이재명 대표가 독도의 날을 국경일로 하겠다는 법안이다.
• 고종 황제가 칙령으로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독도를 집어넣은 바로 그날이다.
• 독도의 날이 이미 있지만 이를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등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실 발언 NHK 발언 어느 쪽을 신뢰할까? 

• 윤석열 정부는 독도를 일본과 정상 회담에서 언급을 안했다고 주장.
• 그러나 일본 공영방송 NHK 와 교도통신은 독도등의 민감한 사안이 논의됐다고 보도를 했고, 한국정부는 다 부인하고 있다.
•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본말을 믿으세요? 한국말을 믿으세요?"라 했다. 바이든 날리면으로 시작해서 정부의 말을 믿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 NHK, 교도통신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청"
• NHK는 일반 유튜브가 아니라 영국 BBC, 한국 KBS 처럼 일본을 대표하는 국영방송이다.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NHK 독도문제도 일본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

• NHK의 이런 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그런적 없다고 부인. 누구의 말을 믿겠나.
• 만일, 사실보도가 아니라면 작년 정부가 MBC 바이든 날리면으로 적극적으로 항의를 한 것 처럼 압수수색까지는 아니어도 항의를 해야 하는데, 왜 NHK에는 못하는 겁니까? 전혀 그럴 기미가 없다.
• 한국의 조선일보와 비슷한 극우 일본 언론 산케이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제한 철폐를 요구했다"라고 보도

일본 관방장관 독도 포함 뉘앙스 발언

• 한일관계 전반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위안부 합의, 독도문제 등 다 일본의 주요 현안들이다.
• 관방장관이라는 게 전 스가 관방장관이 기억날 것이다. 즉 일본 정부의 대변인 격이다.
• 한국도 반진외교부 장관이 나와서 협의한 적을 없다고 하는데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 것인가.
• 박진 장관은 논의 한 적이 없다고 했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는 안 했다.
• 정상회담에서는 논의 한 적이 없지만, 술자리에서는 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정부 멍게 등 수산물 문제 합의 공개할 수 없다. 고수 

•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만 수산물 관련 문제는 두 정상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공개할 수 없다"
•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하기는 했는데 내용은 말할 수 없다는 얘기다. 즉 했다는 얘기다.
• 마이니치는 누카가 일본산 멍게를 수입 재개를 요청했다고 보도.
• 후쿠시마 오염수에 제주 바다 다 죽는다.
• 지난 28일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한 농어민 단체의 결의 대회가 열렸고, 집회를 마친 참석자들이 제주 도청 앞에서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찢는 의식을 치렀다.

검찰의 압수수색, 기소 일정과 윤석열 지지율 하락과의 관계 

•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는 패턴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 작년 9/21일 바이든 날리면 사건 후 9/25일 윤 대통령 지지율이 24%로 추락 후, 검찰이 10/19일 김용 전 민주 연구 부원장 체포와 민주당사 압수수색으로 이슈 전환.
• 10/29일 이태원 참사로 29%로 떨어졌고, 정진상 전 정무실장 관련해서 자택과 국회 본청 압수수색. 북한 무인기 영공 침입으로 지지율 35%로 재 추락하자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 1차 소환.
• 1/15일 UAE의 적은 이란으로 36%로 추락 하자 이재명 대표 2차 소환. 2월 난방비 폭등으로 지지율 32%로 폭락하자 검찰이 또 3차 소환.
• 노동 69시간과 대일 굴욕외교로 지지율 하락하자 다시 검찰이 이재명 대표 기소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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