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분노

최근 윤석열 정부가 65세 이상 소득 수준 하위 70%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단독가구 기준 307,500원에서 321.900원으로 인상하면서, 없는 소득에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은 인상되고 수령액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 푼도 내지 않은 기초연금 수령액이 무임승차로 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 원금이라도 돌려달라

• "그동안 성실하게 낸 국민연금 꼬박꼬박 낸 우린 뭔가요." "지금까지 낸 연금, 이자는 안 받을 테니, 원금이라도 돌려달라." 윤석열 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2025년 까지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일부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 평균 노령연금 월 수령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올해 1인 가구 최저 생계비 월 54만 8349원보다는 월 7265원이 많은 수준이다. 다른 추가 소득이 없다면 최소한의 노후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소액이다.
• 물론 앞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평균 연금액도 늘어나겠으나, 기초연금액이나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이 별 차이가 없으며, 국민연금 가입으로 얻는 혜택이 거의 없어 보인다.
• 없는 살림에 10년 이상 근근이 납부해온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아주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 독소 조항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액을 줄이는 법이다.
•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를 초과 시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삭감할 수 있다.
• 올해 기준 단독가구의 경우 461,250원으로, 국민연금을 이 금액보다 많이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액이 감소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월 90만 원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내지 않는 사람보다 9만 원 더 적게 받게 된다.
• 이러한 독소조항 연계 감액으로 기초연금을 온전히 못 받고, 삭감된 금액을 받은 국민연금 가입자는 38만 명 정도다. 기초연금 수급 전체 노인 595만 명의 약 6.4%에 달하고, 이들의 평균 감액 금액은 월 7만 원 정도이다.
• 이에 윤석열 인수위원회에서도 기초연금 인상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기초연금액을 공약보다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과 국민연금과의 역전현상이 발생되어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의 의견이 엇갈렸다고 알려졌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계속 인상되고 있는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동안 꾸준히 납부해도 수령액이 용돈 수준에 불과하고, 한 푼도 내지 않은 기초연금은 일정 자격요건만 갖추면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계속 꾸준히 올라서 굳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되는지 의문이고 보험료 인상에 부담스러운 영세 자영업자들의 이탈현상이 나타나고, 장기체납을 하거나 납부예외자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최대 50% 삭감 예상

최근 영세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현행법상 기초연금제도에 있는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 독소 조항 때문이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2023년 인상된 321,900원의 150% 초과 시 대상자가 받는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삭감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 A 씨는 노후준비를 위해 십수 년간 아껴서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납입했는데, 돈 한 푼 안 내고 받는 기초연금액이 계속 올라가면 누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겠냐며, 불만을 털어놨다.

전영준 교수 국민연금 가입 필요에 의문을 제기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후원·국민연금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 연금 보험료 인상과 증세를 통한 재원 확보 등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전 교수는 연금고갈 시점으로 예상되는 오는 2060년부터 재정 운영방식이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면 현재 9%인 연금 보험료율이 30% 이상으로 상향돼야 한다고 예상했다. 만약 올해 연금보험료율을 올린다 해도 현재보다 최소 2배 이상 수준으로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만약 올해 증세를 한다면 현행 조세 수입의 10%를 초과하는 수준의 추가 수입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한다. 복수의 관계자는 “자격요건만 갖추면, 계속 기초연금액은 인상되고 있는 기초연금액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최소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납입하면서까지 용돈 수준의 국민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OECD 한국 기초연금 대상 줄이고, 지급액 인상 권고

선별적 복지를 강화하라는 OECD 사무국 권고안의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국가 재정과 상관없이 표를 더 얻으려는 꼼수가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초연금 수급자의 1/3은 OECD의 상대빈곤(중위소득 50% 미만, 월 97만 원) 기준으로도 빈곤한 노인이 아니다고 말하며, 여유 있는 노인들이 의식주도 해결하기 어려운 가난한 노인과 똑같은 금액을 받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초연금은 절대빈곤(OECD 기준 월 58만 원)에 노출된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에게 정의 구현 선물한 미국 동포 맘들

앞으로 예금 적금도 맘대로 못 넣는다

예금 적금을 들면 피부양자 탈락 건보료 폭탄

이재명 저격수 검사의 위험한 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