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을 주관하는 클라이밋
RE100을 주관하는 클라이밋 그룹의 대표 마이크 피어스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냥 항의 서한이 아니라 강력한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한국은 재생에너지 조달 가장 어려운 국가이고 재생에너지를 긴급하고 단호히 확대하라는 요구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세계적 추세와 역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세계적 추세로 가고 있다가 갑자기 역주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 기재부만 모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결국 경제 잠재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21.6%로 감축
좀 전에 정부에서 제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에너지 정책 방향에서 원전을 강화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축소한다가 기본 핵심이었습니다. 원전 비중 23.9%에서 32.4%로 높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30.2%에서 21.6%로 줄인다. 문재인 정부 정책을 반대한고 해서 세계적 추세를 완전히 역행하는 정책으로 국제적 호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의 비중(30.2%) 보다 크게 줄어
RE100은 기업의 사용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100%로 전환하자는 캠페인입니다. 단순하게 탄소감축의 의미 이상으로 무역으로 먹고사는 한국 입장에서는 RE100을 실현하지 못하면 망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업의 사용전력을 100%로 신재생 에너지로 하자라는 의미를 대선 토론회에서도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은 RE100의 질문에 답변을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구글, 애플을 비롯한 전 세계 390개의 글로벌 기업들이 RE100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기한을 정해놓고 그때까지는 신재생 에너지로만 사용하겠다는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요 기업도 현대, 삼성을 비롯한 주요 기업 28개 업체가 RE100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RE100 대표 마이크 피어스 입장에서는 세계 10대 선진국에 속하는 한국이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일어나는 역행하는 정책에 갑자기 놀라고 황당해서 직접 항의 서한을 보낸 겁니다. 최근에 COP27에 나경원 씨가 기후환경대사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그 자리의 핵심적인 내용이 파키스탄 홍수처럼 개도국들이 받은 피해를 선진국들의 책임과 보상이었습니다. 그런 자리에? RE100이 윤석열 대표에게 항의 서한을 보내기 전까지 대한민국의 어떤 언론이나 지식인들이 지적을 안 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군부독재를 겪어 보았지만 군부독재가 유지되는 이유는 단지 검사, 판사뿐만 아니라 언론이나 지식인들이 부역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당시와 너무 다르지만 결국 RE100처럼 세계적 추세와 역행해서 간다면 결국 한국이 안 좋은 결과 대재앙으로 간다고 봐야 합니다. 옛날에는 군부독재였지만 지금은 검언유착 독재로 갈 수도 있습니다. 나라 망하는 것을 방조하고 심지어 돕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언론과 지식인들은 깨어있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끝낸다고 했습니다. 탈원전을 안 하면 당연히 원자력 발전소 비중이 높아지고 그만큼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줄어듭니다. 그러면 한국의 역량은 떨어지고 삼성과 현대 같은 기업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리고 현 정부가 원전을 신재생 에너지로 분류했습니다. 새로운 분류 체계입니다. 이것은 유럽에서 원전을 신재생 에너지로 분류로 넣을까 논의되다가 결국은 유럽에서 원적을 제외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분류로 넣은 겁니다. 원전 자체가 안전한 전기가 아닙니다. 게다가 한국은 원전 밀집지역이 지진 위험 지역입니다. 그곳에 인구가 800만 명입니다. 조금이라도 한국은 땅이 좁기 때문에 원전에서 사고가 난다면 한반도 전체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산업의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원전을 줄여가는 정책은 당연한 겁니다. 원전은 싸고 안전하단 분들이 있는데 왜 원전지역에서 기형아 출생률이 6배 높겠습니까? 방사능이 바다와 공기를 통해서 계속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왜 전 세계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고집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부는 유럽의 프랑스를 예로 들고 있는데, 프랑스가 유럽에서 가장 원전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프랑스도 탈원전의 방법과 시기의 문제이지 이것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RE100으로부터 강력한 서한을 받을 정도면 세계적 추세에 정말 역행하는 것입니다.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탈원전을 멈추는 정책을 멈추기를 기대합니다.
현직 교장 윤석열 훈장 거부 적반하장 부끄럽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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