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 연금 못 받는 통장 잔액

2023년 달라진 기초연금 제도로 인해서 통잔 잔액이 얼마까지 있으면 기초연금을 수령받지 못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외 수급받지 못하는 다른 조건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 일정 수준의 금융소득, 자동차, 사업소득, 기타 소득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소득인정액입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80만 원, 부부가구는 288만 원으로 2021년 270 만 4 천 원에 비해서 176,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 그러면 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 소득은 근로소득, 기타 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이자소득, 개인연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과 재산 등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여 하지만, 개인마다 금액이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타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고 안내하겠습니다.

• 단독가구는 금융재산이 5억 6,000 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4억 6천500 만 원 이하의 금융재산이 있다면 감액 없이 30만 7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6,500만 원 이상이면 감액되어 지급이 되고
  • 56,500만 원 이상이면 기초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부부가구는 통장에 8억 9천만 원 이상이 있다면,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7억 3천 만 원 이하면 49만 2천 원이 수령할 수 있지만
  • 7억 3천 만 원 이상이면 감액이 되어 지급됩니다.
  • 8억 9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단 위 계산법은 단순히 통장잔액으로만 안내해드린 내용이고, 현금 보유액의 이자나 주식보유, 배당금, 주택소유 등이 포함된다면 감액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받은 용돈은 기초연금에 영향?

• 자녀에게 받은 용돈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액 기준에 영향이 없습니다.

자녀소유 주택에 거주할 경우

• 자녀 소유 6억 원 이상의 주택에 거주할 경우 기초연금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이럴 경우 무상으로 받게 되는 임차소득은 부모의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기초연금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금융재산의 조사범위

• 최근 3개월 입출금 통장예금 평균잔액
• 정기예금 적금 등 총 납입액
• 주식 최종가액
• 보험금 해지환급금 기준의 금융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계산은 어렵기 때문에 자세히 확인하고 싶다면, 포털 사이트에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검색하여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참여마당 : 기초연금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이자소득, 개인연금등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입해서

• 모의계산을 해보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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