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만에 번복하는 윤 대통령 오염수 해명! 했네 했어

일본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당시 `후일담`을 보도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는 보도가 되었다. 이에 대통령실은 즉각 `근거 없는 오보`라고 부인을 하며 "오염수 발언 없었다. 후쿠시마 수산물 국내에 결코 안 들어올 것"이라 말하며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3 가지 조건을 분명히 했다"라고 합니다. 하루 만에 뒤집을 발언을 왜 했으며, 어느 쪽이 진짜입니까.

하루 만에 180도 달라지는 대통령의 말의 무게 

• "후쿠시마 수산물이 들어올 일은 결코 없다" 어제이 이어서 오늘도 대통령실은 이와 같은 입장을 반복적으로 내놓으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며 일본에서의 발언 사태를 진화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우선의 문제로 보고 있다" 덧붙였다. 
• 대통령실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기간 중 일본 측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검증, 그 과정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3가지 조건을 분명히 했다"라고 강조했다. 
• 그러나 위 대통령실의 진화식 발언은 완전히 어제의 대통령실 발언을 부정했고, 윤대통령이 역시 거짓말을 했구나 했어라고 증명해 줬다. 

• 일단, 어제 대통령실에서는 한일 정상회담 중 오염수 발언은 없었다고 강력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교도통신에서 보도가 나오자 오염수에 대한 3가지 조건을 분명히 말했다고 언급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대통령실은 바보들입니까? 아니면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겁니까? 
• 그리고 후쿠시마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은 결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는 것은 `무조건 안돼`라는 뉘앙스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윤 대통령은 `3가지 조건을 분명히 말했다`고 합니다. 일본에 가서는 조건을 말해놓고는 국내에서는 무조건 안 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말한다는 것은 조건이 충족되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 그래서 대통령실은 우리는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어요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셈입니다. 

윤 대통령의 말한 오염수 방출 방출 3가지 조건은 믿을 수 있나?

• 윤석열이 말하는 오염수에 대한 3가지 조건은 검증을 한국이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 일본에게 검증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미 IAEA를 통해서 검증을 했다.
• 윤 대통령이 말하는 한국 전문가 참여란 말도, 이미 IAEA의 모니터와 검증에 한국인이 참여하고 있다. 새로운 조건이 아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3가지 조건이 이미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2021년 내놓은 보고서에 일본이 윤대통령이 말한 3가지를 하고 있다고 기술되어 있고, 일본이 하고 있는 정책을 한국정부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

윤대통령의 주장은 친일적인 IAEA의 판단에 맡긴다.

• 오염수 방출은 이미 기정사실이고, 2020년에 IAEA에서 검증을 했고 문제가 없고 지지한다는 보고서가 나온 상태다. 윤석열이 좋아하는 과학적 검증이다.
• IAEA에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하는 나라가 일본이고, 국제기구이지만 핵발전에 옹호하는 기구다.
• 오염수 방류를 2020년 이미 찬성했고, 일관되게 일본의 조치를 환영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3가지 조건이란, 친일적인 IAEA의 판단에 맡긴다는 함의가 있다.
• 즉,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 국제기준에 맞는 검증, 한국 전문가의 과정에서의 참여는 이미 IAEA에서 벌어지고 있고, 친일적인 IAEA의 처분에 방류 여부와 한국 국민들의 건강을 맡기겠다는 말밖에 안 된다.

윤대통령이 직접 기념비적 한국의 WTO 승소 사건 뒤집는 것

• 한국이 2019년 `잠재 위험`인정으로 WTO 제소에서 역사적인 승소를 한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허물어버리는 것이다. 2019년 한국은 WTO 해양생태계 대 해양생태계 비교 접근으로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본에 승소를 했다.
• 현재 오염된 일본 생태계에 오염수가 더 들어간다면 일본 해양생태계는 위험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IAEA가 방류를 해도 된다는 것은 일본 해양 생태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셈이다.
• 그러면서 2심에서 일본해양생태계와 한국해양생태계가 다르다는 논리로 승소했던 한국의 논리가 깨져버리는 것이다. 박근혜 시절 한국 정부가 1심에서 패소했을 때, 당시 송기호 변호사는 후쿠시마 심층수와 해저토의 오염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일본이 2015년 WTO에 제소를 하자 박근혜는 제소를 당했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확보 작업을 중단시켜버렸다고 한다.
• 현재로 거슬러와서 윤석열 정부의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가 똑같은 하고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IAEA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일을 안 하고 있다.

2013년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 2015년 일본의 WTO 제소

• 1심 패소 후 2019년 한국의 승리
• 1심에서 승소했던 일본의 주장은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치는 한국 기준의 검역 치를 다 통과하고도 남는 수준인데 수입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오염수 방출에 대한 객관적, 과학적, 국제기준에 부합한 검증, 한국 전문가 참여해야 한다는 3가지 조건과 같은 맥락이고, 이미 일본이 2018년 WTO에서 이겼던 접근 방식과 같은 접근 방식이다.

2019년 2심에서 한국이 승소한 논리

• 1심에 패소한 한국은 환경으로 접근 방식을 바꿨다. 즉 일본 물고기와 한국 물고기 접근 방식이 아닌 환경영향평가에 집중했다.
• 일본의 해양생태계는 원전 오염수 유출로 한국 해양 생태계는 다르다.
• 유출된 오염수가 아직 일본 해양 생태계에 아직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아직은 모른다.
• 1심에서 일본은 물고기대 물고기로 수치를 비교해서 이겼다. 즉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수치로 물건 대 물건을 비교해서 이겼다.
• 2심에서 승소한 한국의 주장은
  • 일본의 생태계는 아직 검증은 되지 않았지만, 대량의 핵사고로 인한 통제되지 않은 오염물이 방출됐다.
  • 즉 방사능 물질이 유출된 객관적인 사실이 있다.
  • 일본 해양 생태계와 한국의 해양생태계는 다르기 때문에 한국은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WTO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기준이다. 물건 대 물건이 아니라 환경과 환경, 생태계와 생태계를 비교해 보자라는 논리다.

윤 대통령이 말하는 3가지 조건은 이미 일본이 하고 있는 것

• 윤석열이 말하는 3가지 조건은 일본이 2018년 일본이 승소했던 접근 방식이고 논리다.
• 오염수나 후쿠시마 수산물이 허용수치 안에 들어오면 수입을 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농수산물 괜찮다`고 먹은 일본 연예인 근황

• ①야마구치 타츠야(山口達也) → 피폭검사 세슘 수치 '주의 레벨' 3분의 1 진단
  • 야마구치 타츠야 씨는 1989년부터 활동해 온 일본의 남성 아이돌 그룹 토키오(Tokio)의 전 멤버다. 2018년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돼 그룹을 탈퇴했다. 한국에서는 여러 차례 ‘먹어서 응원했다가 피폭당한 아이돌’로 기사가 났다. 과거 JTBC ‘썰전’과 TV조선 ‘강적들’에서도 강용석과 이준석 등 출연자의 입을 통해 ‘1년간 후쿠시마 농산물 먹고 피폭당한 아이돌’로 소개됐다. 실제로 토키오는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의 한 축인 프로젝트 ‘푸드 액션 닛폰(Food Action Nippon)’의 홍보모델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활동했다. 후쿠시마산 채소나 과일을 베어 물고 함박웃음을 터뜨리는 토키오 멤버들의 얼굴은 ‘먹어서 응원하자’를 대표하는 이미지다.
  • 야마구치는 후쿠시마 농산물 홍보 활동을 해온 지 1년이 조금 안 된 무렵 니혼티비의 ‘더! 철완! 대시!!(ザ!鉄腕! DASH!!’)’라는 프로그램에서 체르노빌을 방문하고 인근 연구소에서 피폭 검사를 받았다. 여기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 137에 20.47Bq/kg(킬로그램 당 베크렐) 피폭되었다는 진단이 나왔고 이를 본 일본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 ‘토키오 피폭설’의 얼개다. 방송 화면에 고지된 ‘체내 방사선량 기준치’는 진단을 내린 연구소의 설정에 따르면 성인 기준 위험 레벨이 200Bq/kg, 주의 레벨이 70Bq/kg이다. 야마구치의 세슘 수치는 주의 레벨의 1/3 미만이다.
  • 이어서 방송에는 측정 기구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대부분의 온라인 게시물과 기사에서 인용되지 않은 이 설명의 골자는 “야마구치가 사용한 ‘간이식 홀 바디카운터’는 어디까지나 ‘간이식’으로 측정치의 오차가 크고 주변 공간 선량이나 시트에 부착된 방사성 물질도 같이 측정해 버리는 문제가 있어 숫자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다. 통상 긴급한 내부피폭 환자에 대한 정밀한 진단은 홀 바디 카운터와 감마카메라, 소변과 대변 채취, 갑상선 측정, CT촬영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간이식 측정을 통해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고, 이상 여부를 가늠하는 수준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 이는 뉴스톱 후쿠시마 취재팀이 현지음식 방사선을 측정할 때 전제했던 내용과 같다. 장비 여건상 정밀한 측정이 어려웠기에 뉴스톱은 당시 음식 표면을 간이식으로 측정했다. 이때도 측정기에는 접시와 주변 환경의 방사선이 같이 계측되었다. 심각한 오염이 있지 않는 한 음식의 측정값은 빈 접시의 측정값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일련의 논리를 따르면 야마구치의 세슘 수치는 위험 수준의 피폭으로 생각하기 어렵고 그 원인이 후쿠시마산 농산물 섭취에 있는지는 더욱 알기 어렵다. 후쿠시마 재건을 치적으로 과시해야 하는 일본 정부가 홍보 모델에게 방사선에 오염된 식품을 제공하도록 두었을 것이라는 추정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
• ②오오츠카 노리카즈(大塚範一) →백혈병 진단 사실이나 인과관계 알 수 없어
  • 오오츠카 노리카즈는 NHK, 후지TV 등에서 활동해 온 아나운서다.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약 17년간 후지 TV의 아침정보프로그램 ‘메자 마시 TV(めざまし テレビ)’ 진행을 맡아오다 2011년 11월 2일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에 들어갔다. 오오츠카는 ‘메자 마시’ 방송에서 ‘먹어서 응원하자’ 캠페인의 일환으로 여러 차례 후쿠시마산 토마토나 표고버섯 등을 먹어 왔다. 한국에서 그는 앞의 야마구치 타츠야와 묶여 ‘먹어서 응원하자’의 피해자로 보도되곤 한다. 일본에서도 온라인을 중심으로 의심하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 오오츠카가 방송에서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섭취한 것도 백혈병 진단을 받은 것도 모두 사실이다. 다만 여기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몇 번의 식사 때문에 이렇게 단기간내 병에 걸리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피폭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백혈병은 피폭 후 5년에서 10년 사이에 발생률이 가장 높다. 오오츠카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부터 약 8개월 만에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사고 당시 원전 근처에서 다량의 방사선에 노출된 적도 없다. 8년이 지났으나 그와 함께 방송했던 이들 중 다른 백혈병 환자가 발견됐다는 소식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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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호쿠토 아키라(北斗晶)와 카와시마 나오미(川島なお美) →유방암 담낭암 발병 사실이나 인과관계 알 수 없어
  • 호쿠토 아키라는 일본의 전직 프로레슬러 사사키 치즈코의 링 네임(Ring name)이다. 호쿠토는 1985년에서 2002년까지 프로레슬러로 활약했고 은퇴 후에는 방송인 겸 배우일을 했다. 2015년 유방암 수술을 받았다. 호쿠토는 2011년 5월 초 같은 프로레슬러인 남편 사사키 켄스케와 함께 도호쿠 지방을 돌며 후쿠시마 피난민을 위한 프로레슬링 대회를 연 바 있다.
  • 이 활동을 이유로 인터넷 일각에서 그의 유방암과 후쿠시마를 관련 짓는 루머가 돌았고 이를 닛칸 겐다이에서 기사화했다. 그리고 다시 국민일보 등이 받아써 ‘호쿠토의 방사능 괴담’을 한국에 소개했다. 카와시마 나오미는 일본의 배우 겸 가수로 1979년부터 활동했다.
  • 2013년 여름 담낭에서 종양이 발견되어 이후 암수술을 받았으나 2015년 9월 24일 사망했다. 생전에 봉사활동 등으로 후쿠시마를 자주 찾았고 암으로 숨졌기 때문에 ‘후쿠시마에서 병을 얻은 것’이라는 루머가 퍼졌다. 앞의 닛칸 겐다이, 국민일보의 기사에 호쿠토와 함께 거론된다. 카와시마의 블로그에는 그가 후쿠시마를 비롯한 도호쿠 피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해온 기록이 남아 있다.
  • 호쿠토와 카와시마의 병력, 그리고 후쿠시마 방문은 사실이지만 두 사건을 인과관계로 묶는 주장들에는 근거가 빈약하다. 이들에 대한 루머는 한국보다는 일본에서 주로 회자되었다. 이를 두고 “주로 ‘탈원전’을 주장하는 트위터 사용자 쪽에서 의학적 증명이나 데이터 없이 루머를 확신시키고 있다”는 기사가 나기도 했다.
• ④이마이 마사유키(今井雅之) →대장암 발견했으나 피폭 밝혀지지 않아
  • 이마이 마사유키는 극작가, 연출가, 배우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한때 육상 자위대에 몸을 담기도 했으나 배우의 길을 위해 제대했다. 2014년 대장에서 암을 발견해 수술을 받았으나 상황이 악화되어 이듬해 활동을 중단했다. 기자회견에서 암을 고백한 지 얼마 안 되어 2015년 5월 28일 사망했다.
  • 생전에 아마이는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에 침전물 제거 봉사활동을 나가기도 하고 이재민들을 위한 자선 공연을 하기도 했다. 덕분에 그에게도 ‘후쿠시마 피폭’ 루머가 따라 붙었다. 다만 적어도 위 기사들에 따르면 이마이가 방문한 곳은 후쿠시마가 아니라 미야기현의 센다이 시다. 피폭 가능성은 알 수 없고 암 발병과 연관이 있는지도 밝혀진 바 없다.

일본 암 발생률 하락세...과학적 근거 부족한 낭설

• 암과 방사선 피폭의 상관 관계는 연구가 진행 중인 주제다. 현재 가장 폭넓은 합의에 이른 결론은 피폭선량이 100 mSv(밀리시버트)를 넘어서면서부터 암 위험의 증가(약 0.5%)가 관찰된다는 것이다. 오오츠카 노리카즈(백혈병), 호쿠토 아키라(유방암), 카와시마 나오미(담낭암), 이마이 마사유미(대장암) 어느 누구도 몇 번의 봉사활동과 식사만으로 당장의 암 발병에 영향을 미칠 피폭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 ‘먹어서 응원한 결과’로 위험 수준의 방사선에 피폭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한국과 일본의 식품 방사선 기준치는 1kg 당 100Bq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데 이 정도 방사성 세슘에 오염된 고등어를 200g씩 매일 먹으면 1년간 내부피폭량이 약 0.1 mSv다. 이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PR)에서 정한 방사선 노출 권고치(1 mSv/y)의 10분의 1이다. 암 발생 확률로 따지면 10만 분의 1이 늘어나는 셈이다. 하물며 일본에서 유통 중인 후쿠시마산 식품은 철저한 방사선 모니터링과 측정을 거치고 있다. 기준치를 넘어선 식재료가 식탁에 오를 확률은 0에 수렴한다.
• 또한 간헐적으로 후쿠시마산 식품을 섭취하고 후쿠시마를 방문한 연예인들이 원전 사고 1~4년만에 암에 걸릴 정도라면 사고 후 8년이 훌쩍 넘은 지금은 후쿠시마 거주민부터 일본 시민 다수에게 비정상적인 암 발생률 증가가 관찰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의 암 발생률은 지속적인 하락세일 뿐만 아니라 한국보다도 낮다. 이 모든 정보를 일본 정부가 조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위 연예인들이 후쿠시마 탓에 병에 걸렸다는 주장도 재고되어야 한다.

불신 초래한 일본 정부와 공포 자극하는 언론 책임

• ‘일본 연예인 피폭 괴담’은 대체로 일본 네티즌 사이에서 만들어졌다. 이를 일부 일본 언론이 받아 썼고 한국 언론은 그대로 퍼뜨렸다. 음모론과 루머를 배양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한 것은 일차적으로 일본 정부다. 원전 사고 초기 미숙한 대응과 이후의 정보 은폐가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불안을 가중시켰다. 언론은 이 불안과 공포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루머 생태계’에 일조했다.
•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과 ‘부흥 올림픽’의 국가주의를 비판하는 일과 자의든 타의든 여기에 참여한 개인들의 불행을 괴담의 소재로 활용하는 일은 별개다. 사실과 데이터를 무시한 비판은 역시 같은 방식으로 무시 받을 수밖에 없다. ‘먹어서 응원하자’를 불편해하고 조롱하는 한국의 시선에는 실제 후쿠시마의 현실에 대한 무지가 배어 있다. 이 무지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 비판은 언제까지고 반쪽 짜리에 머무를 것이다.
• 해당 연예인들의 일부가 암 등의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질병의 원인이 피폭 때문이라는 근거는 없다. "후쿠시마 먹어서 응원하자는 일본 연예인들이 피폭되어 병에 걸리거나 사망했다"는 루머는 피폭에 주안점을 둔 것이 핵심인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신안 천일염 오염

• 소금은 모든 음식에 들어갑니다. 소금이 방사능에 피폭되는게 문제입니다. 해산물은 안 먹는다고 의지로 피할 수는 있지만 소금은 우리 밥상 전체, 배달음식 전체가 방사능에 오염된다는 얘기입니다. 
•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겪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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