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세상 / / 2023. 1. 7. 03:12

이재명 10일 검찰 출석 제3자 뇌물공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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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통령-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주 화요일 검찰에 가서 당당히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12월 검찰의 사전 조율 없는 촉박한 12/28일 출석 요구의 일방적 통보 행태에 이 대표는 12/26일 언론과 국민당의 입을 틀어막는 당당히 출석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그의 말대로 구체적 날짜 1/10일로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성남 FC 의혹 1월 10일 검찰 출석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무섭긴 무섭나 봅니다. 그렇게 탈탈 털어도 죄가 나오는 검찰의 행태가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 해당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 시장 시절 관내 기업들에게 현안을 해결해 주고, 축구단 후원금을 유치했다는 내용입니다.
  • 민주당은 검찰과 변호인단이 날짜를 조율했다고, 당당히 출석해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이재명 대표의 흠짓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국힘의 주호영 의원은 방탄 국회 운운하는데, 당당히 나가겠다는데 뭔 소리를 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제3자 뇌물 공여죄?

  • 제삼자 뇌물 공여죄의 대표적의 최근의 예는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순실, 정유라 등 제삼자가 특혜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혐의로 박근혜의 직무와 연결되었다는 이유로 기소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이 사건은 그래도 특정한 인물인 최순실과 정유라가 혜택을 받았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들도 이해하기가 쉬었습니다. 
  • 성남 FC 사건은 과거에 이미 경찰의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불송치한 사건이었습니다.
  • 처음 무혐의로 결정을 했을 때는 
    • `기부채납비율을 변경하는 것과 후원금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였습니다.
    • 이번 다시 기소한 이유는 기부채납비율을 15%에서 10%로 줄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50억 원이었고, 그 돈을 성남 FC에 기부하도록 한 것이 제3자 뇌물죄라고 합니다.
    •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그래 이재명이 그 돈으로 사탕이라도 사 먹었냐라고 의문이 생깁니다.

조작-날조-검사-김영일

  • 한동훈의 이재명 수사에 갑자기 지휘검사를 김영일로 교체한 석연치 않은 인사가 있었습니다.
  • 뉴스타파에서 김영일 검사의 위험한 과거로 주가조작 브로커드들에게 자신의 검사실에서 주가조작을 하도록 편의를 봐주면서, 죄인들에게 입맛에 맞는 진술을 조작하도록 종용한 검사였다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 윤석열 한동훈 사단의 대표적 조작 기술자입니다.

선의가 악의로 되돌아오다

  • 이재명 대표가 주인 없는 시민 구단 살려놨더니 돌아온 건 제3자 뇌물공여로 그의 흠짓내기에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 윤석열 사단의 조작을 잘하기로 정평이난 검사들이 총동원되어도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를 엮을 수가 없었습니다. 검찰이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탈탈 털었으면, 아무리 죄가 없더라도 정신적 스트레스가 엄청날 것인데, 꿋꿋하게 견디는 이재명 대표의 정신력도 대단합니다.
  • 어쨌든 빨리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 일이란 만찬과 검찰조사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화물연대 겁박하기, 제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으로 국민 분열이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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