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한동훈 더탐사 고발 제동 언론 자유 인정

재판

최근 검사들의 피의자 공표사실 대량 누설과 언론에 제갈을 물리려던 한동훈의 더탐사 자택 침입 고발 사건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법원도 현정권에 부역되어 구속영장 남발이라는 법원이 최근 판결과 달리 달리 이번에는 법원에서 제동을 건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직은 살아있는 이례적인 법원 판결

최근 한동훈 전 검사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끝까지 공개 안 한 전 국민에게 씁쓸한 웃음을 준 정진웅 검사의 무죄 판결 이후 한동훈 전 검사의 심기를 또 불편하게 할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 정부에 입맛에만 맞는 기사를 쓰기 바쁜 언론들은 `법원, 더탐사 기자에 한동훈 장관 자택 접근금지 명령` 출처 연합뉴스처럼 더탐사에 안 좋은 식으로 받아쓰기식 보도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권력 기관 감시입니다. 2022년 12월 11일 법원 `한동훈 차량 따라다닌 건 언론의 권력 감시... 더탐사 한동훈 차량 미행 스토킹 아니라고 판단`입니다.

법원 아직 상식적이다라는 것을 말해준 판사

이원중 부장판사는 `기자와 공자 자라는 지위`, `청담동 술자리`의혹 사실 여부는 수사 중이어서 아직 진위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점, 행위자 강지구 기자가 따라다닌 차량은 법무부 장관 공무차량이라는 점, 피해자가 의혹 당사자인 공직자라는 점,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혹 당사자인 공직자에 대한 언론 취재 자유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해서 보면 나머지 행위가 스 X킹 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스 X킹 행위 또는 범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판결

한동훈의 김의겸 의원 10억 원 손해배상 소송

이번 이원중 판사의 판결의 핵심은 의혹에 대한 취재는 언론의 당연한 의무라고 본다는 점입니다. 부언하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언론은 권력 감시 기능을 당연히 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 점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국회의원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판결을 가지고 국민의 힘과 한동훈에게 반박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상식적인 판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도 김&장 출신 판사에게도 적용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검찰의 지시대로 구속영장을 남발하는 구속영장 출력 기라는 국민들의 비판을 받아온 법원의 이번 판결은 국민들에게 잠시 안도의 한숨을 주는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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