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미분양 주택 정부가 사줘라 혈세 27조?

윤석열 대통렬 "부동산 문제가 정치논리나 이념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말해놓고, 27조에 달하는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가 매입하라고 말합니다. 농민을 위한 쌀 매입에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대형 언론사를 갖고 있는 건설사들의 재고는 국민혈세 27로 사줘라고 하니,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혈세 27조 원을 대형 건설사들을 위해 투입해야 하나

국민일보의 1/7일 기사에 따르면

• 윤석열 대통령이 미분양주택을 공공기관이 매입해야라고 말했고,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27조 원을 상회하는 상태고
• 이에 대비 주택도시기금은 47조 원이 있고, 매입 시 기금의 60% 이상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 주택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자 윤 대통령이 미분양 주택 매입 검토를 지시했다.
•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해 악성재고를 혈세로 처리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 그리고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 잔액은 47조 3770억 원이고, 시세를 고려한 미분양 주택 가치는 27조 3120억 원으로 추산된다. 마음만 먹으면, 정부가 이 물량을 소화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기사는 전합니다.

유시민 작가 지금 집사지 마세요

•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예언이 바로 적중했다.
• 예언은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현해 "정부가 미분양 물량 매입"할 거라고 말한적이 있었다.
• 유시민: 권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바로 세우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우리 자신이 안 죽고 살아야죠.
•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히 예측해야한다. 집사지 마세요. 지금 일부 언론에서 지금이 호기다. 이런 거 내기 시작했거든요.
• 김어준: 지난번에 영끌 기사 막 쏟아내면서 그때 털고 나간거다.
• 유시민: 건설회사들이 그렇게 언론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니까 지금 집 안 사면 벼락거지야라고 기사를 남발했다.
• 이런 사람들이 엄청 퍼트려서 공포감에 사로 잡혀서 젊은 세대들이 영끌을 했잖아요. 그때 집을 사지 않은 사람들 벼락거지라고 놀렸는데, 그래서 지금 부자가 됐냐?
• 대부분의 언론들이 사실은 건설회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엄청나게 보도가 나올 거다.
• 그게 안 먹히면 이렇게 나올 것 같다. 정부가 매입해라 미분양 물량을. 올 상반기에 건설사들이 굉장히 위급한 유동성 부족사태를 겪을 수 있거든요. 지금 필사적입니다. 암호화폐도 그렇게 많이 팔았잖아요?
• 바로 유시민 작가의 예측처럼 윤석열 정부가 악성 미분양을 혈세로 모두 사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긴축을 뒤로는 시장에 돈을 쏟아부어

• 모든 문제는 급격한 금리의 인상으로 대출이 얼어붙고, 주택가격이 떨어지면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입니다.
•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던 이유, 중국이 금리를 내렸던 이유는 다 각자 자기 나라의 사정을 고려해서 펼친 정책이었다.
• 급격한 금리의 인상은 경기침체를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이것은 가계와 기업을 붕괴시킨다. 22년도 삼성과 LG의 4분기 실적도 삼성 61.9%, LG 91.2% 떨어졌다. 이런 상황이 한국 위기의 전조가 아닌가?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준다는 아닌 것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시장이 매입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정부가 금리를 내리던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쌀 때 주택을 매입해서 다시 가격이 오르면 파는 시장개입은 옳지 않다.
• 윤 정부는 갑자기 부동산 규제를 다 풀어버리더니 여기서 멈추지 않고, 경기침체로 주택 미분양 사태가 나오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미분양 주택 정부매입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 건설사 폭리를 못 막으면 백약이 무효다. 어렵다 말만 하면 분양가 올려주는 정부도 같은 편이다.
• 농민을 위한 쌀 매입도 거부한다는 윤석열 정부는 긴축을 얘기하면서, 은근히 뒤로는 돈을 시장에 쏟아붓는 앞뒤가 맞지 않고 같은 정부에서 나온 발언들인가 귀를 의심하게 하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즉흥적이다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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