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윤설열 정부가 바뀌면서 2023년부터는 지금액은 소폭 올랐지만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선정기준이 까다로워졌습니다. 부모님 대상 여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지급액 14% 증가 예상
2023년에는 기초연금 지급액과 소득 인정액이 모두 인상되어 더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지급액은 14% 증가될 전망을 2025년 까지 4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022년 기준 기초연금 대상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하위 70% 이하에게 지급될 계획입니다. 주면 다 줘야지 아주 박합니다. 돈 조금 있으면 늙어도 소외됩니다.
2022년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을 살펴보면 단독가구는 180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288 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기초연금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307,500원 부부가구는 492,000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3년 인상!
2023년부터 소득인정액과 지급액이 모두 인상되어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변경되는 소득 수준인정액과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는 197 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15 만 원 이하로, 소득인정액이 상향돼서 소득인정액 초과로 아쉽게 탈락하셨던 분들은 다시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 2023년 기초연금 수령액은 단독가구는 최대 321,900 원, 부부가구는 20%가 감액되면서 최대 515,000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46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
-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해야 하고, 소득인정액이 70% 이하여야 합니다.
- 일반재산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적용 시 시가의 50%만 적용합니다.
-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96만 원을 제한 후 추가로 30%를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 자동차의 경우에도 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의 고급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만 차량가액의 100%를 월소득으로 잡고 있으며, 10년 이상의 차량, 압류등으로 운행이 불가한 차량 및 생업용 차량으로 소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소득 관할률인 연 4%만을 적용하기 때문에 다른 연금액이나 재산이 많지 않다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 금융자산도 2천만 원 까지는 기본생활준비금으로 공제해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융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른 자산과 달리 부채도 일반 재산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기본 공제는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 만 원 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과 재산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위의 설명으로는 내가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아리송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이 약 200만 원인 경우
- (200 만 원 - 103만 원) X 70% = 679,000 원 소득인정액은 679,000원이 됩니다.
- 대도시 기준 5 억 원의 주택에 거주한다면
- (3.5억 - 대도시 1억 3500만 원 추가공제) X 4% / 12개월 = 716,000원이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 근로소득 200 만원이고, 대도시 5억 원의 아파트에서 생활한다면
- 679,000 원 + 716,000원 = 1,395,000원이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 2023년 단독가구 소득 인정액이 위 표의 197만 원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200만 원을 받고 5억 원 주택에 거주하면 197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단독가구는 최대 321,900원, 부부가구는 최대 515,00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2023년 달라진 기초연금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해당되시는 부모님의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꼭 신청하셔서 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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